대통령령  제  25358  호 (2014. 5. 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에 투자할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중개․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3조(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다. 준공검사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⑥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관리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0조(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선정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111조(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4조(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5월 23일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시점까지(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 제4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제 8 장 벌칙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索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건설 기술자	별표 3 제1호 나목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별표 3 제2호 가목1)
감리원	별표 3 제2호 나목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별표 3 제2호 나목1)
품질 관리자	별표 3 제3호 나목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별표 3 제2호 다목1)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설계 등 용역업자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설계등용역 분야
감리전문회사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 중 해당 분야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⑯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⑲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⑳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6)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ㆍ운영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비고: 가목3)나)의 “책임기술자”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구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2	3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의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 사업관리	일반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 용역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 관리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조사․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이나 설계등용역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여야 한다.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토목․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6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다.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아.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8호
1)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4) 타당성 조사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 만원
5)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9호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2)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5)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마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6)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바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7)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사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너.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비고: 별표 4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이 별표 제2호바목 및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벌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해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5.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 토공사의 부실 -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 시공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0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1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2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험실ㆍ장비나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4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5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6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19	○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을 잘못하여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1
2.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자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 기술지원기술자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2 1
2.17	○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3 1 또는 2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또는 3 1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3 2 1
3.7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3.9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ㅇ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1. 인증심사항목의 종류

주요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공장 개요	가. 공장부지 면적 나.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다. 가조립장 면적 라. 연간 가공 실적
기술인력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건설기술자
제작 및 시험설비	가. 제작용 설비기기 나. 용접용 설비기기 다. 기중기 라. 시험검사 설비기기
품질관리실태	가. 종합관리 나. 제작기술 다. 제작 상황 및 품질관리 라. 작업환경

비고

가. 제품가공 작업장: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건물

나. 가조립장: 건설현장에서 완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철강구조물공장에서 철강구조물을 조립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소

다. 기중기: 공장 안의 천장 주행 크레인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

등급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가조립장 면적(㎡)		기중기(톤)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1급	5,000	4,000	2,000	-	50	50
2급	4,000	3,000	1,500	-	50	30
3급	2,000	1,000	700	-	15	8
4급	500	400	-	-	8	-

3. 공장인증의 등급별 제작 능력에 대한 기준

등급	제작 능력
	교량 분야	건축 분야
1급	모든 교량	모든 건축물
2급	가. 일반교량 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50mm 나.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3급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 SS400급 강재: t≤30mm - SM490급 강재: t≤25mm 나.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4급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16mm 나.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하)

비고

가. “특수교량”은 현수교․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교량 및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나.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을 말한다.

다. “특수육교”는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 보도육교를 말한다.

라.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해당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나.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마.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6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7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2항제8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차.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0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타.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파.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거. 건설기술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50